공공주택 정책, 임대→분양으로 방향전환

by김아름 기자
2023.01.03 16:29:16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임대에 치우쳤던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 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인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호, 그 외 중장년층에도 약 16만호를 공급한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일반 공공분양형 외에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시세 70% + 시세차익70%),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여부 결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9∼3.1%의 초저금리의 전용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는 연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 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가구 변화에 대응해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연 4000호)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한다.

또 그간 공공임대 공급 시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자통합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가격도 통합임대의 경우 중위 150%로 일원화하고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간 칸막이를 완화한다. 임대기간은 통합임대는 30년 거주, 매입·전세임대는 최고 10년으로 거주기간을 확대한다.

그간 공공임대는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소형 면적 및 낮은 품질로 공급해 입주자 주거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신규 공공임대는 공급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생활SOC를 설치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