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족보정리 빠르게 가"...내년부터 적용될 듯

by박지혜 기자
2022.12.06 19:52: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년생으로 분류할 명분도 사라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올해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만 나이로 기준 통일’ 공약 내용을 담은 59초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나이 세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내일(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