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도발 나선 北, 제재 공백 속 중·러와 ‘밀착’

by김영환 기자
2022.11.03 17:01:1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의 도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조금씩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가운데 북한이 강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현 처지가 거론된다.

북한 ICBM 시험발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동·서해상으로 모두 25발 가량의 탄도 및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쏜 것 역시 처음이다.

동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도 북한의 포병 사격이 100여발 몰아쳤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우리 역시 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가 출격해 NLL 북쪽 공해상에 3발의 미사일·유도폭탄을 날렸는데 우리군의 NLL 이북 지역 미사일 발사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3일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대륙을 넘나드는 ICBM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경계하는 무기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 본토도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든다. 핵탄두마저 얹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실재하는 위협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라는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의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든 한미일 관계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과거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연관이 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뒷배’이면서도 ‘핵 개발’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중·러는 ICBM에 대한 국제적 제재 공조에도 대체로 따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나 미국과 갈등 속에 자구책을 찾는 중국 모두 ‘신 냉전 구도’ 속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일치단합된 제재가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실제 북한의 지난 3월 ICBM 발사와 10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보다 강경 도발에 나설 수 있는 고지를 점유한 셈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해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세계”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루간스크·도네츠크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판한 것은 모두 러시아와 중국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신 냉전 시대를 맞아 북·중·러가 다시 유대를 높이고 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배경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러한 유리한 대외환경을 활용해 핵무력을 계속 강화·발전시키고 대남 군사위협을 이어가려 하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