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공방…"권력형 차명투자"vs"단순 대여"

by유태환 기자
2019.10.08 16:09:1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놓고 또 다시 격돌했다. 야권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조 장관 일가가 권력형 차명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생 명의로 차명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동생에게) 금액을 대여해 준 것에 가깝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 첫 질의자로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코링크PE(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 수익을 매월 860만원씩 보장받았다”며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고정수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여는 사항에 관계없이 고정 수익이 확정된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차명투자를 했다는 전제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 역시 “조범동씨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나온 것은 딱 두 항목이다”며 “조 장관 부인이 펀드에 간섭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설령 간섭을 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일이냐”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았다는) 1억 5800만원이 정 교수한테 간 흔적도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이런 여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이랑 정 교수는 누가 뭐래도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며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를 사실상 설립해 운영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여가 아니라 차명투자가 확인됐다”며 “권력을 등에 업은 권력형 차명투자고 그게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힐난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사모펀드 시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많았음을 알게 됐다”며 “수많은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을 불법과 편법으로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와 관계없이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나 다른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금감원)이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테슬라라는 건전지 회사를 (미국의) 자동차 회사처럼 허위로 유인해 개미 투자자를 따라오게 한 가장 악질적인 허위공시 범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약 세 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경제수석도 아니고 업무범위에도 안 들어오는 민정수석을 그것도 세 번씩이나 왜 만났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원장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남을 가졌느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 질의에 “한 세 번쯤 만났다. 인사도 하고 기본적인 업무보고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원장은 “예를 들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시끄럽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서 설명했다”며 “아무래도 업무 설명하는 게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아무래도 감독 업무를 하니 반부패쪽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했다.

한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DLF에 대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다 못했다는 거냐”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얘기는 질의하는 취지랑 안 맞다”고 윤 원장을 질타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모든 책임은 은행에만 있고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금융당국이 오히려 은행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