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7.10 15:00:00
文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의혹 관련
특별수사단 구성, 곧 수사단장 임명
"수사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을 것"
"기무사 의혹 진실 규명 통해 위법사항 엄중 조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우선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 관련 사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할 것”이라면서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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