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검경 수사구조개혁안 이달 중 나올 것"

by김성훈 기자
2018.04.09 13:01:20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외부일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검경 수사구조개혁안에 대한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다는 큰 방향에서 현 시대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수사구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사항도 있다”면서도 “양측의 타협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모델처럼 하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치경찰제를 진행해온 제주 사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자치경찰로 100여명을 파견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학교·가정·성폭력, 사기·절도 등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이 밖에 실종자사건이나 최근 논란을 일으킨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 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담당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을 10여년째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 직속 기관으로 중앙경찰과 달리 교통과 생활안전 일부경비 업무를 맡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현재 제주자치경찰 규모를 고려해 100여명을 파견 보내는 것”이라며 “제주 자치경찰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이를 토대로 전국 자치경찰제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총 70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수사는 15명, 내사는 22명, 사실확인은 33명이다”며 “수사 대상자 중 유명인은 8명, 내사 대상자 중 유명인은 14명”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황창규 회장)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 1월과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