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1.19 17:32: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광고홍보학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강대학교 마테오관 308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관련 특별세미나를 한다.
‘외국의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현황’에 대해 동국대 김효규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제도개선’을 세명대 천현숙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는 고한준교수(국민대), 홍문기교수(한세대), 박원기책임연구위원(KOBACO), 이경락교수(공공미디어연구소) 등이다.
김효규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12개 국가의 중간광고 및 총량제에 대한 제도를 소개한다.
김교수의 주요 국가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광고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을 제외하면(또한 프랑스의 경우를 배제할 경우) 광고를 하는 방송사에게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 등 오락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반면, 시사/보도/종교/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장르에 대해서는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않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천현숙교수는 우리나라 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지원 중심의 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이 급속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류 재도약을 위해서는 주요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투자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상파에 대한 각종 비대칭 규제는 기반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에서 보면 그동안 적용되어 온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각종 비대칭 규제는 이제 역차별이며, 총량제 틀 안에서 중간광고가 운영되면 된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규제 개선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며, 그 동안 수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보낸 시간량을 감안하면 이미 유예기간이 충분이 지났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