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by황영민 기자
2024.12.11 14:39: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김동연으로 이어지는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노동조합들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들은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권한이 없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기관 이전 계획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돌려막기’로 규정했다.

11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법적 근거 미비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회견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때인 2019년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각 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잠정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다.

하지만 지난 7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후 경기북부지역 민심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지난 9월 11일 직접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경기신보는 남양주, 경과원은 파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기관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6년에는 GH(구리),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경공노총은 이날 2021년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경기도가 법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공노총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법원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다”며 “전 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 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특자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주장했다. 경공노총은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뒤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실제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