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속 융합연구에 쏠린 눈···1천억 프로젝트에 출연연 사투

by강민구 기자
2024.02.06 15:19:4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달 31일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 공고를 내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연연이 융합연구를 시작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 LPG엔진 상용화, SMART(소형모듈원전) 개발과 같은 대형연구성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NTC 운영 예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일 과기정통부와 연구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제안서 발표, 계획서 접수를 거쳐 4월말 최종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유독 출연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4조6000억원(약 15%) 삭감된 가운데 대형 연구개발 예산을 받을 기회여서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현재 R&D 분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전략연구단은 그나마 없던 예산 속에 마련한 예산인 만큼 그 예산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연구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연구단의 향후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연구원들과 진심어린 소통으로 세부 내용을 만드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참여자들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3책5공(정부 연구과제 참여 제한)과 같은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연구단에만 1000억원이 투입되며 연구단별로 최소 연 5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가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이차전지 관련 컨소시엄을 만들어 300억원 규모의 융합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예산에 제한이 없다”며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예시를 만들었지만 연구 분야도 문을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서를 받는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이 국가기술센터(NTC)와도 밀접히 관련돼 출연연 노조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산업계나 대학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창출 등 유망분야를 연구중인 출연연을 중심으로 NTC를 구성할 계획이다. 출연연에 상관없이 기술 분야별로 연구조직을 묶어 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 연구를 맡기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정부수탁 사업도 통합관리한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기존 출연연 별 경쟁과 과제 수주 중심에서 정부 R&D 체계가 NTC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각 기관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뤄지고 NTC 중심으로 연구개발 체계가 재편되는 것을 노조 입장에선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출연연별 통폐합을 하려는 물밑작업이 아닌가 싶다”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출연연을 통합적 관리와 자율성 확대라는 논리적 모순을 갖고 대하는데 행보를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