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男 화장실 몰래 촬영...벌금 100만원

by홍수현 기자
2023.09.20 17:04: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다른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