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국방개혁' 지운다…국방부, 개혁실 없애고 혁신기획관 신설

by김관용 기자
2023.07.25 17:48: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실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진 국방부 내 국방개혁실이 25일부로 폐지됐다. 2007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라는 이름의 3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7차례나 운영기간을 연장하면서 17년간 운영돼 왔던 조직이다.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을 사실상 실패한 개혁으로 평가한 국방부는 대신 ’국방혁신 4.0’ 전담 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개편한다”면서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해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개혁 추진 과제의 역사적 단절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방개혁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정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은 국방혁신 4.0으로 대체됐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개혁 2.0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이 2022년으로 한정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와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방혁신기획관은 소장급 장군 직위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국방혁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실 폐지에 따른 본부 조직개편에서 전력자원관리실 예하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했다. 무기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전력자원관리실은 ‘자원관리실’로 변경해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만을 담당하게 됐다.

특히 전력정책국장의 첨단전력 관련 업무 보좌를 위해 예하에 ‘첨단전력기획관’을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했다. 전력정책국에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들 조직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기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는 국방정책실 산하 과 조직은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에 더해 4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