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시찰단' 실효성 논란…與 "검증TF 구성" vs 野 "들러리"

by이상원 기자
2023.05.09 15:38:02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마련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따른 현장 시찰단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본의 핵 오염 방류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성일종 TF 위원장.(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국내 전문가를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 시찰단으로 파견하기로 협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 위원장에는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재선 성일종 의원이 맡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한일정상회담 통해 한국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제외한 국가 단위 검증을 거부해 왔지만, 한일 양국은 예외적인 검증 합의하고 추가적인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시찰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시찰단 추진이 핵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국 시찰단이 약 2주 뒤인 오는 23일쯤 파견될 계획을 두고 사전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주는 해외여행 준비에도 빠듯한 기간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를 선정하고, 검토할 사항과 수준을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면 양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에서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하루짜리 시찰단 파견이라니 그야말로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 시켜주는데 왜 일본까지 가서 들러리는 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아닌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당내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검증단 구성 △일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 방문조사 허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 확보를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사안은 정부 대 정부의 사안이어서 지금 당장 야당 차원의 검증단을 마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올바른 시찰이 이뤄지지 않을 시 추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어민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