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외교참사 진상규명해야"

by이수빈 기자
2023.03.29 16:45:0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8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벌어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기시다 총리의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조사 범위로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행위 여부 △방일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한일 정상회담 및 일한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돌입·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등을 한 경위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한국 유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 강연 장소(게이오대학), 강연 메시지(‘용기는 생명의 열쇠’)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을 적시했다.

김상희 대일굴종외교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는 완전한 항복문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동안 한일관계 주요 현안을 마저 해결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가서 어떤 사안에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서도 “한일정상회담이 이렇게 국민들 분노를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외교참사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힐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게 국회 책무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정의당 측은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잃어버린 식물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