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폭탄, 정부 정책실패가 주범…인상 철회하라”

by김범준 기자
2023.03.20 17:26:5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사회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공공요금 인상 철회 및 사회보험 강화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1만원교통패스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을지로·세종대로·한강대로를 따라 서울시청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차례로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서울지하철 삼각지역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청취안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올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이 이미 민영화돼 있고 재벌 특혜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공익서비스 적자엔 정부 지원이 없고,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만 보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요금의 무게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요금 물가폭등’이라는 문구가 적힌 박스를 지게로 짊어지고 걷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또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라’, 시청 앞에서는 ‘교통 기본권 보장하라’, 동자동 쪽방촌 앞에서는 ‘주거권 보장하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사회보험 강화하라’는 구호를 각각 외쳤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2001년 발전소 전력사업이 시작할 때 발전 공기업의 발전 용량은 67%였지만 지금은 36%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점점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유 형태나 기관별 분류 등을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핵심 기준으로 민영화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울산·대전·세종 등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노조·시민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