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출범 첫날, 강경 모드 `ON`…국회 곳곳서 충돌

by박기주 기자
2022.08.29 17:13:13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취임 첫날부터 ‘강경모드’에 돌입했다. 첫 회의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29일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협력할 것은 철저히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도 다른 측면의 논란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최고위원들의 첫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났다. 특히 ‘김건희 특검’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도한, 그리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지도부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갈등의 중심에 선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탄핵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는 한 장관의 경우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을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전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해 반박했다.

회의가 시작된 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문제 삼으며 “미국 현지에 머무른 7일 동안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일주일 동안 3일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쳤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출장 일정 화면에서) FBI 국장을 만난 건 쏙 빼셨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행안위 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만약 (경찰국 신설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면 탄핵 대상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대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과 상관없고, 내가 책임질 상황이다.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자 규정을 최고경영자(CEO)에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고, 최재형 의원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모호한 규제가 남발되면 산업생태계에 혼란만 야기하고 해악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