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러 재벌 재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안 추진

by장영은 기자
2022.05.02 15:08:3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의회가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재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올리가르히의 재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달러(약 42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산 압류와 청산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원에서도 지난달 27일 비슷한 조처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상태여서 법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산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가르히의 재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되면 미국 내 올리가르히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기금으로 편입돼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 수사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올리가르히는 러시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해 세계적인 부호가 된 러시아의 신흥재벌을 일컫는다. 이 중 다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진영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