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신재민 고발 취하”(종합)

by최훈길 기자
2019.04.10 12:47:1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워지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며 추경 편성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조원 이하로 편성한다. 가업상속세, 주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을 선정·검토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확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전체 규모가 7조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추경 관련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께 국회에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 안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 및 민생 개선 관련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라며 “규모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요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산불 재난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헬기 등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실탄’인 세계잉여금, 특별회계, 기금 여유분이 충분치 않아 수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기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제조업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15세 이상)은 60.4%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였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10만8000명 줄어 작년 4월(-6만8000명)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이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꼭 이뤄지길 국회에 협조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4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세·주세 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검토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말, 5월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출에 대해 “일각에선 작년보단 좀 더 못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작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월 대비)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발 취하장을 오늘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담당 차관(구윤철)이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났다”며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부모님들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 어린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차 11일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스티브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한 뒤 14일 귀국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무느신 장관과 통화한 이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