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차관, 中企 지원정책 현장점검

by김형욱 기자
2018.03.08 15:20:00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로라(LoRa) IoT(사물인터넷) 중장거리 무선 통신시스템 엔지니어와 대화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초 개편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이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과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담당 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LH공사 등 정부 관계자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창업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고용 창출·혁신 성장에 나서 줬다고 격려하며 더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제조·서비스에서의 큰 부분일 뿐 아니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며 “구조적으로 오래 이어져 온 청년 체감 실업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가 올 1월11일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과 함께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와 보완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는 앞서 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단순 보조금 지원 방식을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맞춰 개편했다.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 자금의 60%를 신규 기업에 지원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첫걸음 지원제’와 ‘지원졸업제’이다. 정부는 지난 한해 16조6000억원 규모의 1347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펼쳤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소규모 지원을 뺀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만 해도 288개 14조2939억원 규모다. 그러나 지난 한해만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절반(46.6%)에 달하고 신규 기업의 3분의 2 이상(68.5%)이 지원했으나 탈락하는 등 신규 기업 지원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단순 보조금 지급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더 많은 혁신 기업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 분야 지출구조 혁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