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자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일파만파’

by신하영 기자
2016.04.19 15:00: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판·검사 자녀의 불공정 입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중 로스쿨 입시과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로스쿨 전수조사를 분석하던 중 국민일보는 18일 “교육부가 판·검사 자녀 4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같은 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교수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교육부 전수 조사한 결과 전·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며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가천대 법대 교수)은 19일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배경이 법조인 뿐만은 아닐 것이고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대학 교수 등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것을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도 교육부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대법관이라면 그 대법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낼 방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진화에 나섰다. 이날 낸 해명자료를 통해 “25개 로스쿨은 법 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을 사살화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전수조사 발표를 앞두고 발표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로스쿨 실태조사는 분석 중이므로 부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