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협의도 '빈손'

by장영은 기자
2015.12.15 15:35: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한일 정부간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한일 외교 당국은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외무성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제11차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회담의 수석대표로 나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 및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성과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번 협의에서도 양측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등의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우리측은 군위안부 문제가 전시에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측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이미 법적으로는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측은 소녀상 철거와 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는 시기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미 12월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연시 각국 국내 일정 등으로 올해 마지막 협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상덕 국장도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도 “올해 안에 (다음 협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타결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에 의지를 보였으나, 이번 협의도 ‘빈 손’으로 끝나면서 연내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일 모두 내년에 예정된 주요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일본도 7월께 참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양측 정부 모두 국민 정서상 예민한 군위안부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위안부 문제는 더 악화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현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정부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위안무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의 인권 문제화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에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은 “위안부 문제 외에도 한일간에 여러가지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 △주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 배설물 상자 투척 사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기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간 입장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