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3.11.06 18:53:12
(수원=연합뉴스) 6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 문제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도의원 간에 격한 설전이 오갔다.
도의회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도민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10월 의결했으나 도는 관련 예산을 올해 편성하지 않았다.
김주삼(민주·군포2) 의원은 “조례는 법으로 지켜야 한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남성 피해자와)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일제시대 여러 피해자들에게 (형평성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7∼8개월 지나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안 것은 업무태만·능력부족”이라며 “도내 지원대상은 35명 밖에 안 되고 재원은 2억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답을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자 김 의원은 “광주·전남도 한다. 서울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한다”며 “돈 30만원 주는데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형평성이니 하는 분은 국가경영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 차원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김 의원이 경기도의 공무원 교육교재 ‘경기도 현대사’가 친일사관에 입각한 만큼 교재 사용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교재 사용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386페이지 분량의 경기도 현대사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을 이끈 이영훈 교수가 쓴 ‘대한민국 편’과 경기문화재단이 쓴 ‘경기도 편’으로 구성됐으며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역사해석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