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원칙에 안 맞아…대폭 손질해야”

by박민 기자
2024.09.04 15:03:02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제계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놓고 기본적인 공시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대폭적인 손질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촬영 중인 (왼쪽부터)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개초안의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지금의 공개초안 수준으로는 공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기업간거래(B2B) 생태계를 형성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총)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시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은 자체 활용보다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비용, 공시 이후 무분별한 소송과 업무 비효율 등 악순환 고리에 지속해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마다 정치·경제, 법 제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률을 통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속성상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래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번 공동 세미나를 열기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도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Scope)3’ 배출량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정보와 산업 지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로, ‘ESG 공시’로도 불린다. 지난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