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by권오석 기자
2023.11.17 17:18:47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