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道 국정조사' 예고…'남한강 휴게소' 논란 맹공

by김범준 기자
2023.10.18 17:14: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예고했다. 아울러 새롭게 불거진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특혜 논란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최인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최 의원, 이소영 의원, 조오섭 의원.(사진=뉴스1)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국토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주요 문제점을 되짚는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시작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일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라며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간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의혹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 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고 일부 밝혀진 주요 의혹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29일에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만인 5월24일에 용역사가 현장 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주 컨소시엄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이번 국감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도공) 국감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김수현 경동 상무는 ‘맞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이 사실과 관련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토위 도공 국감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양방향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의 총 207개 휴게소 중 10%가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간 사업 기간을 보장 받는다”며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총 사업비 271억원 중 도공이 이미 229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가 42억원만 투입해 15년의 사업권을 보장 받는 방식으로 민자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힌,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평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도공에 손해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된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 맞는다”면서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통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국감 일정으로 남한강 휴게소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 기관 등의 보고를 받으며 문제점을 따져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