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소환날,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점화

by이수빈 기자
2023.02.10 15:59:52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간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제(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른바 ‘쌍특검’ 논의를 재점화했다.

곽상도(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10일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TF는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도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를 비판하며 대장동 특검에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곽상도를 수사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별검사까지 등장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찬대 공동 위원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보고 과연 검찰이 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기기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