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 아빠찬스 막는다?..실효성 논란

by손의연 기자
2023.02.06 17:06: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국토부는 법인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 법인차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는 3대 슈퍼카 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 전체 운행 대수 4192대 중 75%(3159대)가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은 사회적인 시선을 느끼게 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들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한데 혈세 낭비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전용 번호판 도입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지 않았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것을 법인차 관리에 이용하는 방법 등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