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결방안 주목…"여론 공감 힘들듯"

by방성훈 기자
2023.01.12 17:45:2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 정부가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들은 피해자 및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면서,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인수한 뒤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원고 측에 대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의 외교 대립을 피하면서 보상을 추진하는 해결책 검토 작업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일본 기업들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원고 측과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을 강행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고 측의 성의 있는 사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요구 등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큰 목소리로 반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일부 단체는 아예 불참했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NHK도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싶다는 생각이지만, 한국 내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일부 단체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전 정권과 달리 (일본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윤 정권이 정리하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파악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정부 최종안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많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대일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