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기본사회론 허구…나쁜정치 끝내야”

by이재은 기자
2022.09.28 16:01: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었다”며 “이 대표처럼 사적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 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 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한다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닌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한 보완 성격의 기본소득과 단계별 기본소득, 기본금융제도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