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사법부 독립 준수’ 원론적 입장 발표 왜?

by김성곤 기자
2018.01.26 16:36:4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법부 독립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준수하고 법원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등과 관련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행정처와 소통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문의가 많았다”며 “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 청와대는 법원에 관여한 적이 없느냐는 세간의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을 사찰한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향보고 문건도 포함됐다.

여야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특정 단체 인물들로 편향된 추가조사위를 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고자 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수석은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내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