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기업을 위한 미국 만든다

by방성훈 기자
2017.12.21 15:45: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 등과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 자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20일(현지시간) “내년에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800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직원 20만명에게 특별 보너스 1000달러(약 108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한 일종의 축하였다.

‘기업을 위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선물’ 계획이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자축행사를 열고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이라며 “궁극적으론 바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출·투자 확대가 임금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31년 만의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이번 세제개편안엔 법인세 및 송환세 인하, 대체최소세(AMT) 폐지 등 기업들을 위한 각종 혜택이 담겼다. 향후 10년 간 총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며, 이 중 1조달러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2%보다도 낮다. 미국은 현재 OECD 국가들 중 법인세가 가장 높다.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이다.



또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 부과되는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정보통신(IT)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기업들의 해외 자본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 실효환율 하락, 즉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대체최소세 폐지를 더 반기는 눈치다. 대체최소세는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도 대폭 변화가 예상되며, 현금을 쌓아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투자 확대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교체하며, 더 많은 사무실을 찾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기업들은 내년 지출을 늘리겠다며 화답했다. 미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는 이날 10만명의 직원들에게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투자 등에 500억달러를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직원 및 자선단체 기부 등에 3억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으며, 대형 금융회사 웰스파고는 미국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3.5달러(약 1만4500원)에서 15달러(약 1만6200원)로 올리고 내년 4억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피프스서드뱅코프도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