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무주택서민 114만 가구 주거지원 수혜

by정수영 기자
2016.05.31 16:25:2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역대 연간 최고 수준인 12만 5000가구 공급된다. 이를 포함해 무주택 서민가구 최대 114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는다.

또 서울 오류·경기 하남 미사 등 10곳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가, 서울 가좌 등 10곳에는 대학생 특화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되면서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한 것이다. 올해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우선 최대 81만 가구에 월 11만 3000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12만 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최대 20만 5000가구에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8만 5000가구)·전월세 자금(12만 가구)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임대는 4만 1000가구로 이 중 40%인 1만 6000가구는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5만 5000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1만 2000가구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FI)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서울 영등포 옛 교정시설부지(1800가구)에 토지지원리츠(공공이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1호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