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보다 정상화 먼저…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합의제 복원 천명”

by윤정훈 기자
2025.12.04 10:51:3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헌법정신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분야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지 6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초가 된다”며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국민 생활과 경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후보자가 꼽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위원회 조직 안정화다. 지난 정부 방통위는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돼 주요 안건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행정 공백으로 방미 현안이 산재돼 있다. 제가 성공적 임명된다면 방송3법 후속조치 등 공공성, 공익성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자율성 다양성 환경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통위를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 소통 위원회’로 재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 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장기 전략 마련을 예고했다.

방송3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다.



김 후보자는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헌법 정신과 대화·타협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이 분야는 오래 연구해온 영역이고 제 생각도 있지만, 섣불리 말하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만큼 여당 주도의 정보통신망법,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여진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당부는 전혀 없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위원 추천 가능성에 대해 “분명 추천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아닌 현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 방통위와 달리 상임(3인)+비상임(4인) 구성으로 7인 체제 위원회로 바뀌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족수 규정도 손봤다.

김 후보자는 가능한 한 7인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야당이 위원 구성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줄 거라 생각하고 감히 당부드린다”며 “법에 따른 최후의 가정은 실제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속에서 신바람 낼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할 수 있도록 국회 교섭 단체에 요청드린다”며 “현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 덕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