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 엄단 촉구…범정부 대책회의 주문

by김유성 기자
2025.12.02 10:57:21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 등을 민주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국무총리 주재의 정부 대책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 부처 전반을 총동원해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는 “가짜 뉴스, 가짜 댓글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다”며 대통령 명의의 가짜 문서나 허위 문건이 유포되는 사례까지 등장한 점을 지적했다. 얼마 전 있었던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 유포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극소수가 마치 다수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는데, 이는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주권자의 의견이 모여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조작된 목소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조작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조직적·체계적 가짜 정보 생산과 유통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포털 기반의 여론 조작 방식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를 주문했다. 가짜뉴스 대응이 특정 부처의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를 모두 모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