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법심사 합의 파기, 與 탓…합의 사항 지켜라”

by황병서 기자
2024.11.29 19:05: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세법심사가 파기된 탓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9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위원은 이날 오후 ‘자중지란에 빠져 세법심사합의 파기한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정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위는 오전 10시 조세소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저녁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는 현재까지 심사한 안건 중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영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 위원회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박수영 간사와의 합의내용은 기재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추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합의까지 반영된 14건의 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은 조세소위 개회 직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예정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며 그 탓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뻔뻔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오직 스스로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회의를 열거나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파기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비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