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남경필·안희정·김경수 ‘메가시티론’ 재조명

by황영민 기자
2023.11.06 15:57:0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촉발된 ‘김포-서울 편입’ 논란으로 인해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광역서울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남 전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주장과 함께 광역서울도를 꺼내든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혁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남경필 전 지사는 2017년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슈화에 나섰다. 이어 그는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직접 나서며 광역서울도 구상을 공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남 전 지사는 영국과 프랑스 등 G7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전략을 내세웠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런던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 수도권 규제 정책 실패를 인식한 후 2000년대부터 파리권·지방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 전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남경필 전 지사의 주장은 당시 경기도지사 유력 경쟁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으로부터 맹공을 받았고, 이듬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 전 지사가 낙마하며 광역서울도 구상은 자동 폐기됐다.

다만 광역서울도와 궤를 같이하는 메가시티론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남 전 지사보다 5년 앞선 2012년 광역단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광역권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었다.

이 같은 초광역행정권 ‘메가시티’ 구상이 나오는 시기는 큰 선거 때와 맞물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김포-서울 편입 이슈로 광역서울도 역시 5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남경필 전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체계는 산업화 초입단계에 만들어져 그 기능을 다했다”며 “이 기회에 광역서울도,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주광역도, 충청광역도, 강원특별도, 제주특별도 등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선거 전후로 메가시티 구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기획 이슈를 던져 판을 주도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찬반 논쟁이 붙는다는 점에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잘 설계된 이슈다”라면서도 “문제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헛공약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