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깨고 공정 시스템 만들자"…MZ세대 앞에 선 尹

by송주오 기자
2023.02.27 16:23:3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은 MZ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MZ세대 앞에서 국정 철학인 공정을 내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을 봐달라”며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에는 반드시 기득권 저항이 따르게 된다”며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개 개혁과제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을 언급하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업계를 시작으로 독과점 업종에 철퇴를 내리며 카르텔 구조 해체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업종도 확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에도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종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업종이 독과점 구조로 일종의 특혜를 입은 반면, 국민들은 선택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 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뒤 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폭을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