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사개특위까지…국회 정상화까지 난제 `수두룩`

by배진솔 기자
2022.07.05 16:07:3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이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4일 오후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전날 합의에 대해 ‘자당의 통 큰 결단’이라고 자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것은) 퍼팩트스톰(세계경제 위기)의 민생경제 위기 속 입법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결단과 대승적 양보를 인내한 결과”라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 전면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우선 상임위 배분에서부터 입장 차가 있다. 큰 틀에서는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 체계를 유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합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배분 중에서도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문제(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청구 취하)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것과 여야 ‘5대 5’ 동수 구성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였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내걸고 있다’고 묻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노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는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법사위를 양보했으니 운영위는 내놓으라는 논리다.

또 민주당은 `예결위 상설화`를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올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상설화해 정부의 예산심의 방식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열쇠를 뺏는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