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by강신우 기자
2016.11.15 13:47:46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요금체계는 현행 누진구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11.7배에 달하는 최저·최고 구간 누진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우태희 산업부2차관·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혹여나 다음 달 1일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은 3단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다수 TF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요금 배수는 상당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중등 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 무서워 찜통교실·얼음장 교실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 대해선 요금의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가가 오르냐’는 질문에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당연히 전체 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가정용에서 돈을 벌어 산업용으로 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요금제는 전기요금을 제때 내는 분이나 전기를 아껴쓰는 것이 생활화 된 분들에겐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다. 한전에 가능한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