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노년층 '맞춤형 임대'..주거 취약층 '구원투수' 될까

by김성훈 기자
2016.05.31 16:24:24

△올해 서울 오류동과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등 전국 10곳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3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지난달 입주자 신청을 받은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단지 공사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서울 오류와 가좌지구,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등 전국 10곳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 8300여가구를 쏟아낸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위례·광교신도시 등 전국 11곳에서 1234가구를 공급한다. 총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총 834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890가구)·하남 미사(1500가구)·성남 고등(1000가구)·부산 정관(1000가구)·과천 지식정보(1300가구) 등 5개 단지에서 5690가구가 쏟아진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362가구)·인천 용마루(1500가구)·세종 서창(450가구) 등 5개 단지에 총 2652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별 투룸형 주택 비율을 최고 50%까지 끌어올리고 행복주택 최대 면적인 전용 45㎡짜리 주택형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차 없는 주민을 위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이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가구당 주차 대수도 0.7대에서 1대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행복주택 기획과 관계자는 “사업 지구별로 투룸형 가구 비율을 늘려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넉넉히 살 수 있는 전용 45㎡형 가구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차후 공급하는 단지에는 전용 45㎡ 투룸형 비율을 더 늘려 단지 전체를 신혼부부나 대학생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 지역과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건강 관리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당초 계획인 650가구보다 89%(584가구) 늘어난 123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성남 위례·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 건설하는 수원 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건강 관리 및 식사 등 생활 지원과 운동·여가 등 문화활동도 서비스받을 수 있다. 복지관은 입주민과 인근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욕실·침실 비상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공실버주택 건설·운영을 주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부금과 예산을 활용해 5년간 연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위탁시행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20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공급물량을 2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 자문부 팀장은 “정부가 주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물량을 조절하거나 주택 면적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펼치고 있어 주거난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나 노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일 공간에 1~2인 가구용 원룸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