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의정 일정, 제대로 전달 못받아…'보여주기식' 논의"

by이수빈 기자
2024.11.11 14:51:07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기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이 빠진 채 ‘반쪽’ 출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측에선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민주당의 참여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10일 오후 4시 20분께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추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소통하던 의원실에도 참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다”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정부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이미 지난주에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바로 다음날 아침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노력해왔다”며 “특히 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대한의학회, KAMC)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의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5년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이에 대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여당측 인사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출범식에서 “의료사태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앉았다”며 “국민 건강만 생각하겠다. 협의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꺼낸만큼 선의가 있다면 당장 아니더라도 곧 함께하길 바란다. 여기 모두 민주당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야당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