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반도체·바이오 첨단에 보조금 지원…10년전 보다 10배 ↑

by김소연 기자
2024.10.29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세계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년 간 전 세계 보조금 규모는 10배나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재정 보조금이 급증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이 37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를 기점으로 보조금 지급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규모가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무려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급증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특히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 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자료=대한상의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달러) △독일(5억→584억 달러) △프랑스(0억→349억 달러)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일본(308억) △중국(171억) △EU(133억) △인도(106억) 순이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지원해 왔다. 중국은 최근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별 재정보조금 추이. (단위=억 달러, 자료=대한상의)

바이오 분야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 5년간 73억 달러에서 코로나 이후 944억 달러로 약 13배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174억 달러), 프랑스(142억 달러), 독일(120억 달러) 등 여러 국가가 집중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차전지 분야는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23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됐으며 미국(179억), EU(85억) 등이 주를 이뤘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2020년 이후 총 397억 달러의 재정보조금이 발표됐다. 중국이 15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74억 달러, EU가 68억 달러 등이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경제 파급효과나 중요도를 생각해볼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적기에 집중 투자가 중요하고, 기술력에서 격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