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로 규제생성? C커머스만 유리” “마이데이터? 해외 플랫폼만 덕본다”

by김영환 기자
2024.08.06 18:16:1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6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개최한 ‘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유통·제조업을 위한 해법도 논의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적용될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이 문제를 금융의 문제로 보고 금융적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백 회장은 “사기업이 모아놓은 정보까지 다 내어 달라는 법을 입법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플랫폼이나 판매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 자료가 전부 중국, 미국 등 해외로 가버리면 결국은 해외 유통 플랫폼만 이득을 얻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학회장은 “개인정보위는 정보처리 대행업자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유통업체에는 데이터를 팔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보처리 대행업 설립 요건을 봤을 때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한번 판매하고 그냥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안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경호 대림대 교수는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플랫폼·판매 제품 실태 점검과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