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존경받는 원칙주의자”

by김형환 기자
2023.11.16 15:33:0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성향을 넘어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서초구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면서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정 후보자를 ‘성향을 떠나 존경받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정 후보자와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던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두루두루 관계도 원만하고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으신 분이라 좌우를 떠나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워낙 관심받는 사건을 판결해서 그렇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약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심을 맡아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 9조원대 금융비리 주범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