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방역행보, 또 '정치방역' 논란…전문가 "설 이후, 해제"

by박경훈 기자
2022.12.07 19:18:5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 행보에 ‘과학방역’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방역’이 대신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에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먼저 돌출행동을 보인 대전시를 향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점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지난 내년 1월 말을 해제 적기로 꼽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야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난 2일부터 대전시의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추진 소식이 나온 후 닷새 만에서야 방역수장으로 나온 첫 언급이다.

이날 백 청장의 공식적인 발언 전까지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질병청은 대전시의 해제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당일 밤 9시 30분 부랴부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되어 왔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후 주말인 4일에도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저녁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들먹이며 지자체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조는 5일에도 계속됐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5일, 26일 공개토론회가 있다”며 “이를 지켜보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 만해도 해제 논의 자체는 15일 이후부터 벌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같은날 충남까지 해제 추진 방침을 밝혔고, 여당 실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말’이라는 시점까지 못 박으면서 상황은 변했다. 이윽고 다음날(6일)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언급하면서 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결국 방역이 정치에 이끌려 가는 꼴을 연출한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얘기할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흘렀다”며 “‘자연과학방역’이 아닌 ‘정치과학방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보를 두고도 비판은 나왔다. 중대본이라는 협의체가 버젓이 있고, 1일 생활권인 우리나라 특성상 특정 지역만 방역을 완화하기는 무리라는 이유서다. 여기에 대전의 낮은 백신 접종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석 위원장은 “대전의 감염취약시설 백신 접종률은 29.1%로 전남(45.4%)에 한참 부족하고 전국 평균 31.1%보다 낮다”면서 “(이 시장의 행보는) 완전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대전·충남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통해 방역조치를 당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고, 지자체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 추진 과정이 문제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봄이 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게 아니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 중”이라며 “굳이 성급하게 풀 필요는 없다. 이왕이면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가 지난 내년 1월 말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