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같아" 尹 발언…민주노총 "북핵보다 위험한 생각"

by권효중 기자
2022.12.05 17:54:3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머릿속 생각’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범죄’, ‘이기적 투쟁’이라며 갈라 치더니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엄정한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오히려 긴장과 파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실리 등은 염두에도 없이 일방적인 대결 정책에 편승,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긴장과 파국으로 몰고 간 주역 가운데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과 차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통해 8일만에 이를 종료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 등이 담겨 있었지만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진 않았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지난 6월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시 화물노동자를 투쟁에 몰아넣어 나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이에 등치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발상이 대통령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어기는 행위이며, 북핵 위협보다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 법치’를 거듭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부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화물연대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스스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권위를 실추시키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