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1차관 주재 3차 TF회의 개최

by하지나 기자
2022.08.30 17:05: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 또한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역할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