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6월 3차 추경 통과 당부”(종합)

by김영환 기자
2020.05.25 15:39:09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아울러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엄중한 임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 속에 전세계가 재정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250조원 규모의 재정을 동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