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일본 24%…트럼프 상호 관세율 어떻게 계산했나
by김윤지 기자
2025.04.03 12:59:36
NYT "각국 무역적자 기준으로 산출한듯"
"무역장벽 반영" 백악관 설명과는 차이 있어
"정책적 목표 부합하는 근사치 제시한듯"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관세율 설정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은 각국의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정교하게 반영해 관세율을 산정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표를 들고 상호관세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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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 금액으로 나눈 다음 그 수치를 절반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금융 분야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가 처음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목록을 공개했지만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각국 관세율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다. 이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했다.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의 ‘비밀’이 풀린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15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이며, 그 절반은 25%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의 대미 관세 50%,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25%와 맞아 떨어진다.
동일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각각 34%, 23%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대중 상호 관세율과 일치하며 대일 관세율은 1%포인트 차이다.
수로에위키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미국이 교역에서 흑자를 낸 영국의 경우 관세율이 10%로 발표됐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기자들에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CE)가 “잘 확립된 계산 방식을 이용해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관세율 계산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는 그 나라가 그동안 일삼은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속임수’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 출신으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 연구원은 “정확한 상호 관세율을 도출해내는 건 원래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발표를 원했고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근사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