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 경감' 日, 44조원 규모 감세안 추진"

by박종화 기자
2023.10.25 15:48:2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조원이 넘는 감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내각은 이번 감세 카드가 정국 반전 카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슈퍼마켓.(사진=AFP)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5조엔(약 44조원) 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인당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3만엔(약 27만원), 1만엔(약 9만원)씩 일회성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게 일본 정부 구상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엔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로이터는 감세안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며 감세를 예고해왔다. 그는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지켜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감세를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인 무라이 히데키 관방 부장관은 전날 “총리가 내일(25일) 당정회의에서 (감세에 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경기 부양 효과가 소폭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나온 감세안이 시행되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내각의 감세 추진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렸다. 이달 들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5%(마이니치신문 조사)까지 떨어지는 등 바닥을 기고 있다. 특히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는 ‘증세 안경’이라는 조롱성 별명을 얻었다. 그 결과 지난주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야당에 의석을 한 석 내주는 패배를 겪었다. 내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시다 총리로선 대규모 감세는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서도 감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자민당 정무조사회에서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 감세 신중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번 세금을 낮추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고 그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