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불법파업 50일’ 대우조선 사태, 이번 주 분수령 되나
by박순엽 기자
2022.07.20 16:41:27
협력업체 노사에 원청 노사까지 4자 협의 벌여
임금 인상·노조 책임면제 부분 등에서 이견 나와
정부 ‘공권력 행사’ 카드에 노동단체 반발 이어져
대우조선해양 여름휴가 앞두고 사태 장기화 우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50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며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금 등 일부 부문에서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큰 만큼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이른바 ‘강(强) 대 강(强)’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지난 15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협의회,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사 등과 4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자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반면, 비슷한 시간대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등이 조선소 내에서 맞불 집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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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협의를 벌이며 협력업체 노사는 한발씩 양보한 타협안을 내놓고 있지만 애초 견해 차이가 컸던 만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청지회가 내년 임금을 1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임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가담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 총 1만2000여명 중 98%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각 사와 올해 임금을 4.5~7.5% 인상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친 상태다. 그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임금 협상을 마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협력업체 협의회 측은 재정적 여건상 들어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8일부턴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Dock·선박 건조장)에 있는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농성 중인 노조 조합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으나 농성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자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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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시설인 도크가 막히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미 매출·고정비 등으로 7500억원에 가까운 누적 손실을 보고 있는 데다 선주에게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추가로 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책임자들에게 소 제기를 하지 않을 시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배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파업·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 카드를 꺼내려고 하자 노동단체들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청지회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이날 옥포조선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고 오는 23일엔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희망버스’를 보내 노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이에 맞불집회를 열고 “하청지회의 도크 불법 점거로,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2만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까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대우조선해양의 여름휴가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시작돼 그전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파업·농성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휴가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노사는 물론 원청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그전까지 이뤄지는 교섭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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